법령 하천법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41, 2012. 3. 29.
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 구하천법제85조등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9년
2. 대전고등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6나12112 판결
[용수료][미간행] 용수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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